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금액과 물품 가이드
다가오는 2024년 추석을 맞아, 선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선물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추석 명절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금액과 물품별로 정리했습니다.
1. 친구·친지에게 주는 선물
먼저, 공직자가 아닌 일반 친구나 친지에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선물 종류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교환으로 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허용 가능 추석 선물 목록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친족 관계의 공직자에게는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직무 공직자 선물 확인하기
3.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선물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는 5만 원까지의 선물만 허용됩니다.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상품권은 명절 기간 동안 더 높은 금액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상시: 15만 원까지 허용
명절 선물기간(2024년 8월 24일 ~ 9월 22일): 30만 원까지 허용
이 기간 동안 농수산물이나 관련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상품권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상품권만 허용됩니다.
즉, 금액이 명시된 상품권은 금지되며,
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처럼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가 명시된 상품권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선물을 준비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5. 직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직무상 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가 금지되며 이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규정 중 하나입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
2024년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한도가 증가했으니,
이를 고려해 계획을 세우세요.
7. 2024년 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 가능
2024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
상품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2024년 8월 24일(토)부터 9월 22일(일)까지로, 30일 동안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택배 등을 통해 선물을 보내는 경우 이 기간 내에 발송하면
수령 날짜까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액과 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규정을 준수하는 선물을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