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인상 및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개편
국민연금, 13%로 인상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한 내용을,
최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주요 내용이 있는지 해당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p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소득 보장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도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선택해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반영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조정 장치를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연금체계를 포괄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야 간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한 번에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수익률 상향: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1%p 이상 높여, 현행 5.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후 누적 수익률이 5.92%를 기록 중이며,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을 높여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형평성 제고 방안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더 느리게 적용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불리함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크레딧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정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크레딧 지원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게도 추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지속됩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입 촉진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적극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국회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