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급 거부 대처 방법 (홈택스, 손택스 이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행 신고와 포상금 제도 총정리

현금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단순히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신고 제도와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발급 거부 대처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행 신고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라

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거래 금액과 다르게 허위 발급하는 경우
• 이미 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즉, 소비자가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조작하는 상황이 모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바로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탭 해주세요.

미발행 신고

위는 정부 정책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신고가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금액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 1만원 지급

5만원 초과 ~ 125만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지급

125만원 초과 → 25만원 지급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동일인 기준, 1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

신고기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르면,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거래 증빙자료(계약서, 간이영수증 등)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

미발급 신고 역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만원 이하 → 1만원 지급

5만원 초과 ~ 125만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125만원 초과 → 25만원 지급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동일인 기준, 1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

신고기한: 마찬가지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하며,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아래 버튼을 선택해 손택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필요한 서류

발급거부 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 규정 고시 별지 1호)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시 신고 가능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 가능

신고기한: 5년 이내

포상금: 건당 최대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현금영수증 제도는 탈세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만약 현금 거래 중 불이익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세요.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소비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서 실생활에 꽤 유용합니다.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만났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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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 지원금 및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